무고죄 성립 요건,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주제는 다루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무고를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 피해자의 신고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쪽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소한 내용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그럼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조문부터 보면 요건이 꽤 좁습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갖춰져야 할 요소를 하나씩 떼어보면 이렇습니다.

 

허위 사실일 것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도달했을 것

'사실이 아니었다'와 '거짓인 줄 알았다'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고소인이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이 나왔거나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자체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릿했거나, 상황을 오해했거나, 자기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믿었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고 내용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확립된 해석입니다. 실무에서 무고죄의 기소율이 높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지목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먼저 순서를 짚어야 합니다. 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대개 본 사건의 결론이 난 뒤에 무고 부분을 판단합니다. 앞서 낸다고 빨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할 건 무고 고소가 아니라 본 사건 방어입니다.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시간대별 동선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 감정적인 대응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거꾸로, 신고했다가 역고소당할까 두려운 경우

이 걱정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고 고소가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겪은 일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자체가 '거짓인 줄 알면서'이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바로잡으면 형이 줄어듭니다

무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되돌릴 기회를 열어둔 조항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둘 것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조문이 '타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를 이용한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신고 상대가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일 필요도 없습니다.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죄에 대해 무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양쪽 다 서두르지 않는 게 답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이 판단을 앞지르기 쉽습니다. 억울한 쪽은 당장 맞고소를 하고 싶고, 신고한 쪽은 위축돼서 진술을 흐리게 됩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손해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기록을 정리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결국 이 세 가지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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