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7일,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됩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고, 막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좁게 정해뒀거든요. 판매자가 안내문에 뭐라고 써두든 법이 정한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

기본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주문은 대개 물건이 나중에 오죠. 그런 경우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한 날이 아니라 택배를 받은 날부터 세면 됩니다. 이걸 헷갈려서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다시 7일이 주어집니다. 연락을 일부러 피하거나 신청 창구를 막아둔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단순 변심에도 인정됩니다. 물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도 기간 안이면 됩니다. 왜 반품하느냐고 물으면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경우는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건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자를 열어 물건을 살펴본 정도로는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주문제작 상품도 무조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판매자가 미리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해뒀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구석에 한 줄 적어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한 사유가 있다는 점, 표시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판매자 쪽에 있습니다.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기간이 확 늘어납니다

이건 꼭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앞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다릅니다.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7일과는 여유가 완전히 다르죠. 뜯어서 써봤는데 광고와 다르더라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품비는 누가 내나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라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때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기간 안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했다면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불은 3영업일 안에 해줘야 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걸 지연하면 지연배상금까지 물게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해야 하고, 판매자가 미루면 카드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나

가장 중요한 건 기간 안에 의사를 밝혔다는 기록입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통화 후에 같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쇼핑몰 문의 게시판에 한 번 더 남겨두세요. 나중에 "언제 신청했느냐"로 다투는 일이 생기면 이 기록이 전부가 됩니다.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택배 배송 완료 화면도 캡처해두면 좋습니다. 상품 상태 사진도 개봉 직후에 찍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이라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분쟁조정도 병행할 수 있고요.

 

화면만 보고 사는 거래라서 법이 되돌릴 기회를 준 겁니다. 판매자가 안내문에 뭐라고 적어뒀든, 먼저 확인할 건 물건을 받은 날짜예요. 거기서부터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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