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분쟁, 인도받고 30일 안이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차 때문에 생기는 분쟁은 대개 두 갈래로 옵니다. 사놓고 보니 무사고가 아니었거나, 빌렸다가 반납할 때 없던 흠집으로 돈을 물게 되거나.

성격이 달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중고차부터 보겠습니다.

중고차, 30일 안에는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 고지된 것과 다른 경우
·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 따른 사항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침수만 기간을 세 배로 잡아둔 이유는 짐작이 갈 겁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고 몇 달 지나서야 전기 계통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 매매업자를 통해 샀을 때 이야기입니다

위 조항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산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직거래라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다퉈야 하는데, 기간이 짧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파는 사람이 몰랐던 하자까지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몇백만 원을 떠안는 구조가 여기서 생깁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고 이력 항목과 주행거리를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투게 되면 이 종이가 기준이 됩니다.

보험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부와 대조해보면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원부도 떼어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으면 명의이전이 막히거나, 이전 후에 차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한 줄 넣으세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액을 반환한다." 법에 이미 근거가 있지만, 적어두면 다툴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미 샀는데 문제를 발견했다면

먼저 정비업체에서 점검받아 실제 수리 이력이나 상태를 문서로 확보합니다. 이게 있어야 점검기록부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다음 매매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날짜부터 계산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합니다. 성능점검에 대한 책임보험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렌터카는 인수하는 5분이 전부입니다

반납할 때 벌어지는 흠집 분쟁은 대부분 인수할 때 기록을 안 남겨서 생깁니다.

차를 받으면 출발 전에 사방을 돌며 영상을 찍으세요. 사진보다 영상이 낫습니다. 범퍼 아래쪽, 휠, 앞유리, 트렁크 안쪽까지 담고 계기판의 주행거리와 연료 게이지도 함께 찍습니다. 시간이 기록되니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언제 촬영했는지가 남아요.

이미 있는 흠집은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알리고 차량 상태 확인서에 표시해달라고 하세요. 구두로만 "괜찮다"고 들은 건 나중에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면책금과 휴차료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청구되는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면책금은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더라도 이용자가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이른바 완전자차에 가입하면 이게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휴차료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그 차를 빌려줄 수 없어서 생기는 손실을 물리는 겁니다. 면책금과는 별개라, 자차를 들었어도 휴차료는 따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여 전에 휴차료 산정 기준이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 내역, 그리고 휴차 기간의 근거를 요구하세요. 실제 수리에 걸린 기간보다 길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때의 기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가 임차 개시 24시간 전보다 앞서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24시간 안쪽이면 돌려받지 못하고요.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면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받습니다. 업체가 자체 약관을 쓰기도 하니 예약 화면의 취소 규정은 미리 봐두세요.

막히면 어디로 가면 되나

중고차든 렌터카든 업체와 이야기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도 선택지고요. 어느 쪽이든 결국 필요한 건 같습니다. 계약서, 점검기록부나 차량 상태 확인서, 그리고 날짜가 남는 사진. 이 세 가지만 챙겨두면 대부분의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정리된 정보성 포스팅이며,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문에 담긴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에 따라 현재의 법적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의 법적 결과도 작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