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세무 처리,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 폐업은 시작에 가깝습니다. 정산해야 할 게 남아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 몇 달 뒤에 날아오는 가산세 고지서예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라 더 아픕니다.

폐업 이후 챙겨야 할 것들을 기한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폐업신고 자체는 간단합니다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되고, 편한 세무서 아무 곳에나 제출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폐업일을 언제로 잡느냐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기준이 되고, 이 날짜에서 뒤따르는 모든 기한이 역산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앞뒤로 조정하면 나중에 꼬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기한은 부가세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기간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 15일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 6월 30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입니다. 한 달 남짓이라 생각보다 촉박해요.

신고 범위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나 사업용 자산은 사업자 본인에게 판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사올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거든요. 팔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 나중에 매출세액이 안 잡히니, 그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재고는 폐업 당시의 시가로 잡습니다.
· 비품이나 기계장치처럼 감가상각되는 자산은 경과 기간만큼 가치를 깎고 남은 금액에만 과세합니다.
· 감가율은 과세기간당 건축물 5%, 그 외 자산 25%로 봅니다.
· 그래서 건축물은 10년, 기계장치 등은 2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0이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 잔존재화로 이미 부가세를 낸 물건은 나중에 실제로 팔더라도 부가세를 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존재화로 과세된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못 씁니다

이걸 모르고 발급했다가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미수금 정산이 남아 있다면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정리해두세요. 다만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처럼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항목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받았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가 남습니다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인건비를 지급한 이력이 있으면 폐업 후에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한이 평소의 다음 해 3월이 아니라 폐업에 맞춰 앞당겨집니다. 유형에 따라 날짜가 달라서 폐업하자마자 일정을 짚어두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중간에 접었어도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생긴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후 다른 곳에 취업했다면 그 근로소득까지 합쳐서요.

여기서 놓치면 아까운 게 있습니다. 폐업한 해에 적자가 났다면, 장부를 써서 신고해 결손금을 확정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월결손금으로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짧지 않아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이 카드가 사라집니다.

자료는 문 닫기 전에 내려받으세요

사업을 접고 나면 거래처에서 증빙을 다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담당자도 바뀌고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원천세 신고 이력을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두세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게 전부가 됩니다.

세금 말고도 남는 것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었다면 해당 관청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4대보험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자격상실 신고를, 본인은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들어 있었다면 폐업이 공제금 수령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폐업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정리 과정입니다. 그래도 순서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25일. 이 날짜 하나만 먼저 달력에 적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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