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월 소득 기준)

📌 목차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2. 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

3. 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산정

4. 개인회생 진행 절차와 기간

5. 면책의 효과와 신용회복

6. 개인파산과의 차이

7. 자주 묻는 질문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쌓여 매달 이자만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채무 일부를 면제받고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절차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산정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무리하게 신청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해 면책이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절차, 그리고 개인파산과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른 절차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최대 3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 기간 중에는 채권자들의 추심·압류가 모두 중지되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완전히 면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절차이므로 법적 효력이 강력합니다.

2. 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속적·정기적 소득: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소득이 있을 것
②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③ 지급불능 상태: 현재의 수입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것
④ 개인: 법인은 신청 불가

채무 한도는 2021년 개정으로 크게 상향되어, 종전 5억/10억에서 10억/15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액수가 없지만,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후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안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특별한 경우 최대 5년) 변제하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변제액은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생계비 - 필수 지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약 13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약 350만 원 안팎이 차감되며, 나머지를 변제에 사용합니다.

변제율은 사안마다 다르나, 실무상 채무액의 5~3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70~95%는 면책됩니다.

4. 개인회생 진행 절차와 기간

개인회생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서 접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② 중지·금지 명령: 채권자의 추심·압류 중지 (신청 직후)
③ 개시결정: 법원이 절차 개시 결정 (보통 1개월 내)
④ 변제계획안 제출: 개시결정 후 14일 내
⑤ 채권자집회·인가결정: 변제계획안 인가
⑥ 변제 이행: 3년간 매월 변제
⑦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 인가결정까지는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36개월 변제, 면책까지 총 4년 안팎이 걸립니다.

5. 면책의 효과와 신용회복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며, 잔여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다음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양육비·부양료
② 벌금·과료·추징금
③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④ 조세·국민건강보험료 등
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

개인회생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 기간은 변제기간 중에는 일반 신용정보로,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6.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파산은 채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활용하는 제도로, 잔여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소득 요건: 회생은 정기 소득 필요, 파산은 무소득 가능
- 변제 기간: 회생은 최대 3년, 파산은 변제 없음
- 변제율: 회생은 5~30%, 파산은 0%
- 직업 제한: 회생은 거의 없음, 파산은 일부 자격 제한 발생(공무원, 변호사 등)
- 절차 기간: 회생은 약 4년, 파산은 약 1~2년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하고, 소득이 거의 없거나 고령자라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에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법원이 회사에 직접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 명령을 회사에 송달하므로 인사팀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는 직접 변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약 30만 원, 회생위원 보수 약 3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200만~4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나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변제계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미이행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잔여 채무가 그대로 부활합니다.

📝 핵심 정리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신청 시점부터 추심·압류 즉시 중지

✓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 후 면책

✓ 면책 후 5년 지나면 신용정보 삭제

※ 본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일반 블로그 포스팅이며,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게재된 내용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개정이나 판례 변화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