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응 절차, 진료기록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수술이 잘못됐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는 바쁘고, 원무과는 모른다고 하고, 며칠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의료사고 상담이 매년 5만 건 넘게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까지 가는 건 2천 건 안팎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멈춰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확보입니다

이건 다른 무엇보다 앞섭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청할 때는 진료기록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 검사 결과지와 영상 자료(CD 형태로)
· 투약 기록, 처방전
· 동의서 원본(수술·마취·시술)
· 응급실 기록이 있다면 그것까지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가급적 이른 시점에 받아두세요. 발급 신청서와 접수 날짜도 함께 남겨두면 좋습니다.

모든 나쁜 결과가 의료사고는 아닙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짚고 가야 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아요. 판단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진이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다른 하나는 위험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꼭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서명만 받아두고 설명은 없었던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중재. 둘째, 민사소송. 셋째, 형사 고소.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대개 첫 번째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은 감정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의료중재원 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의 조직이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사고감정단이 의학적으로 과실이 있었는지를 감정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감정서를 받아 조정안을 만듭니다. 감정단에는 의료인만이 아니라 법조인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조정 절차는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소송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금액과 조건을 신중히 봐야 합니다.

병원이 거부하면 못 하는 걸까요

원래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절차가 열립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동개시 제도입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각하되고, 소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배상금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의료기관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방식이에요. 병원이 문을 닫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중재원은 2025년 5월부터 당사자 조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대변인제도라고도 불리는데,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돕는 조력인을 두는 방식이에요. 의학 용어가 오가는 자리에서 혼자 대응하기 벅찰 때 활용할 만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생각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형사에서는 과실 입증의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구조라, 형사와 조정 중 어느 쪽을 먼저 갈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는 상황에서 서류부터 챙기라는 말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판단이 되고, 판단이 돼야 어느 길로 갈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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