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80 채권추심 불법 행위,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말부터 이미 위반입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안 하면 내일 직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이런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이 한 줄에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요구받아도 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법이 금지한 추심 행위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권추심법이 여러 행위를 막아두고 있습니다. ·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 .. 2026. 8. 3. 청약철회권 7일,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됩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그런데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고, 막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좁게 정해뒀거든요. 판매자가 안내문에 뭐라고 써두든 법이 정한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7일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기본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주문은 대개 물건이 나중에 오죠. 그런 경우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준이 됩니다.그러니까 주문한 날이 아니라 택배를 받은 날부터 세면 됩니다. 이걸 헷갈려서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판매자.. 2026. 8. 2. 의료사고 대응 절차, 진료기록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수술이 잘못됐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는 바쁘고, 원무과는 모른다고 하고, 며칠이 그렇게 흘러갑니다.의료사고 상담이 매년 5만 건 넘게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까지 가는 건 2천 건 안팎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멈춰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확보입니다이건 다른 무엇보다 앞섭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요청할 때는 진료기록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2026. 8. 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