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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80

중고차 분쟁, 인도받고 30일 안이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차 때문에 생기는 분쟁은 대개 두 갈래로 옵니다. 사놓고 보니 무사고가 아니었거나, 빌렸다가 반납할 때 없던 흠집으로 돈을 물게 되거나.성격이 달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중고차부터 보겠습니다.중고차, 30일 안에는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 고지된 것과 다른 경우·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 따른 사항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인도일부터 9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침수만 기간을 세 배로 잡아둔 이유는 짐작.. 2026. 8. 1.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 두 분께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일까요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그러면 1억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아닙니다. 이게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세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그래서 누구에게 받든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부모까지 포함해서요.관계별 공제 한도부터 정리하면증여한 사람10년간 공제 한도배우자6억 원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 원)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 원그 밖의 친족1천만 원여기서 최근에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의 '그 밖의 친족' 범위가 예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었는데,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졌습니다. 범.. 2026. 8. 1.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놓쳤어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5월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업으로 몇백만 원 벌었는데, 그거 신고했어야 하나. 원천징수로 3.3% 떼고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닌가.아쉽지만 3.3%는 미리 떼어둔 것일 뿐 정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오히려 이걸 하면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신고해야 하는 사람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대상이에요.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배달, 강사,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모두 해당하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수입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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