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0 청약철회권 7일,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됩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그런데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고, 막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좁게 정해뒀거든요. 판매자가 안내문에 뭐라고 써두든 법이 정한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7일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기본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주문은 대개 물건이 나중에 오죠. 그런 경우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준이 됩니다.그러니까 주문한 날이 아니라 택배를 받은 날부터 세면 됩니다. 이걸 헷갈려서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판매자.. 2026. 8. 2. 의료사고 대응 절차, 진료기록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수술이 잘못됐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는 바쁘고, 원무과는 모른다고 하고, 며칠이 그렇게 흘러갑니다.의료사고 상담이 매년 5만 건 넘게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까지 가는 건 2천 건 안팎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멈춰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확보입니다이건 다른 무엇보다 앞섭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요청할 때는 진료기록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2026. 8. 2. 중고차 분쟁, 인도받고 30일 안이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차 때문에 생기는 분쟁은 대개 두 갈래로 옵니다. 사놓고 보니 무사고가 아니었거나, 빌렸다가 반납할 때 없던 흠집으로 돈을 물게 되거나.성격이 달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중고차부터 보겠습니다.중고차, 30일 안에는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 고지된 것과 다른 경우·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 따른 사항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인도일부터 9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침수만 기간을 세 배로 잡아둔 이유는 짐작.. 2026. 8. 1.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