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 돈 떼였을 때 제일 먼저 할 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용역'이라고 적혀 있었고, 매달 3.3%를 떼고 입금을 받았다고요. 출근 시간은 9시로 정해져 있었고, 휴가는 팀장 결재를 받아야 썼고, 회사 메일 계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음 달부터는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요? 없다고 했답니다. 프리랜서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지,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노동법에는 '프리랜서'라는 신분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냐 아니냐, 이 두 갈래뿐이에요. 위촉직이든 개인사업자든 용역이든, 그건 회사가 붙인 이름이지 법이 인정한 지위가 아닙니다.

법원은 서류 제목 대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요즘 '가짜 3.3'이라는 말이 도는 것도 이 틈 때문입니다.

그럼 뭘 보고 판단하냐면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써온 기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대부분 "아, 이거 내 얘기인데" 싶은 항목이 하나쯤 걸립니다.

 

· 무슨 일을 할지 회사가 정하는가
·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이 나한테도 적용되는가
· 일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묶여 있는가
· 내가 못 나가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는가
· 노트북과 장비는 누가 사는가
· 받는 돈이 결과물의 값인가, 시간의 값인가
· 한 곳에만 매여 계속 일해왔는가

 

한두 개 맞는다고 바로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종합해서 봅니다. 다만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시간과 장소에 묶여 있었는지는 특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인정되면 뒤따라오는 것들

퇴직금이 생깁니다. 연차수당도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열립니다. 4대보험 소급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호칭을 두고 벌이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꽤 큰 금액이 오가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때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회사가 반대로 입증하게 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추진해왔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존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것

여기서 포기하면 아깝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열려 있는 문이 있어요.

산재보험이 대표적입니다. 2023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면서, 여러 곳을 오가며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도 대상이 됐어요.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일하다 다쳤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승인이 나와도 끝은 아니고,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노무제공자와 예술인까지 적용이 넓어져 왔습니다. 업종과 근무 요건에 따라 갈리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곳과 계약해 자영업자로 분류되면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근로복지공단이나 1350에 한 번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돈을 못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면 임금체불로 접근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요. 무료고, 변호사 없이도 됩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로 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편해요. 비용이 적고, 상대가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돼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요.

비용이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부터 두드려보세요.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상황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고, 이건 늘어나지 않아요. 억울함을 정리하다 보면 한두 달이 훌쩍 가버리니,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 문제로 다룹니다. 해지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고 기간은 있는지, 남은 기간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의외로 해지 사유가 뭉뚱그려져 있는 계약서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다툴 여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대금을 깎거나 자꾸 일을 더 시킨다면

발주처와 수급 관계라면 하도급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금 감액, 지급 지연,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 요구 같은 게 대상이에요. 그리고 업종마다 표준계약서가 나와 있으니, 다음 계약부터는 그 서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플 일이 확 줍니다.

싸움은 결국 자료를 가진 쪽이 이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겁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자료를 챙기려는 것. 그때쯤이면 회사 메일 계정은 이미 잠겨 있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나가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이 일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챙길 타이밍이에요.

 

백업해두면 좋은 것들
· 계약서 전체와 수정된 버전들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메일 캡처
· 출퇴근이나 근태 시스템 화면
· 결재 이력, 회의 참석 기록
· 입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 조직도, 명함, 사내 계정 부여 내역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문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법령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법령 개정·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 시점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이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작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