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재혼 가정이라면 혼인 1년이면 가능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서류를 낼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마다 아빠 칸에 전남편 이름이 찍혀 나오고, 아이 성도 지금 가족과 다르고요. 재혼 후 몇 해를 함께 산 새아빠는 서류상 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색하다 만나게 되는 게 친양자 입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일반 입양이라는 것도 나오고, 성·본 변경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가 뭔지 헷갈리죠.

셋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차이부터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 입양은 양부모와 법적 친자관계를 새로 만들되,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남깁니다. 상속권이 양쪽 모두에게 있고, 성도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협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요.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이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아이는 혼인 중 출생자가 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의 것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이가 큰 만큼 성립 방법도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은 협의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재혼 가정은 혼인 1년이면 됩니다

민법이 정한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와 이미 친자관계인 쪽은 새로 입양할 게 없으니, 친생자관계가 없는 배우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청구합니다.

 

알아둘 것 두 가지
· 사실혼은 여기서 말하는 혼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 1년이라는 기간은 청구할 때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 당시에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요건도 짚어보면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미성년 여부는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그리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건.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생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 끝일까요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몇 년째 양육비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다가, 입양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반대하는 상황.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배우자를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그 밖에도 법원이 동의나 승낙 없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결국 아이의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 누가 실제로 키웠는지, 양육비는 이행됐는지, 면접교섭은 있었는지,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사정을 가사조사를 통해 살핍니다. 반대가 있었는데도 입양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생부모의 동의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붙습니다.

이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양육 환경과 경제 상황,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의지 같은 것을 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이의 의사도 확인합니다.

심리를 거쳐 심판이 나오고, 확정되면 마지막 절차가 남습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새로 작성됩니다. 그 시점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지금의 부모만 나옵니다.

입양 사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라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데, 이건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가족은 물론 본인도 떼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둔 장치예요.

성만 바꾸고 싶다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친생부와의 관계를 끊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아이 성만 지금 가족과 맞추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입양이 아니라서 친족관계나 상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상속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친생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친양자 입양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파양 사유도 법에 좁게 정해져 있고요. 서류상 가족을 정리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붙는 결정이라, 서두르기보다는 아이의 나이와 의사를 함께 살피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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