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0 가계약금 대법원 판결 해석: 사실관계와 반환 및 배액배상 기준 총정리 가계약금 대법원 판결 해석: 사실관계와 반환 및 배액배상 기준 총정리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때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지만, 정작 민법상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 중간에 파기되었을 때 매수인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매도인은 "일방적 변심이니 몰취하겠다"고 맞서면서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집니다.본 포스팅에서는 가계약금 분쟁의 리딩 케이스인 대법원 주요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상황별 반환 및 해제 조건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1. 대법원 핵심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등)법원이 가계약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기 .. 2026. 8. 11.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우리 집 양육비 직접 계산해보기 이혼 이야기가 오갈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양육비 액수더라고요. 한 달에 오십이면 되지 않냐, 그 돈으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감정만 오가다가 결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걸 감으로 정하지 않아요. 표가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랑 아이 나이만 알면 대략의 금액이 나오는 표인데, 이걸 알고 협의 자리에 앉는 것과 모르고 앉는 것은 차이가 꽤 큽니다.다만 이 표를 검색하면 틀린 정보가 먼저 뜹니다.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2026년 개정 기준표"는 없습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2026년 개정안"이 뜨고, 그 제목을 단 글도 여럿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새 표가 나왔나 싶어서 한참 찾아봤어요.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장 최근 기준.. 2026. 8. 11.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실제 문안 전문과 문장별 작성 이유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이때 처음 꺼내는 카드가 내용증명입니다.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검색해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으세요"라는 설명은 많은데, 정작 완성된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보여줘요.그래서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아래를 복사해서 이름과 날짜만 바꿔도 쓸 수 있게 썼고, 각 문장을 왜 그렇게 넣었는지도 뒤에 붙였습니다.내용증명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먼저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우체국은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이날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해줘요. 돈을 받아주지도, 압류를 걸어주지도 않습니다.그럼 왜 보내느냐.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2026. 8. 11. 이전 1 2 3 4 5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