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156조1 무고죄 성립 요건,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주제는 다루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무고를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 피해자의 신고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쪽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고소한 내용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그럼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조문부터 보면 요건이 꽤 좁습니다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볍지 않습니다.여기서 갖춰져야 할 요소를 하나씩 떼어보면 이렇습니다. 허위 사실일 것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 .. 2026.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