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도죄1 절도죄 성립 요건, 주운 지갑과 훔친 지갑은 어디서 갈릴까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건 절도일까요?답은 "대체로 절도는 아니다"입니다. 대신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다른 죄가 붙어요. 형량도 훨씬 가볍습니다.그런데 같은 지갑이라도 PC방 자리에 놓여 있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절도가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첫째, 남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내 것이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은 해당하지 않아요.둘째, 다른 사람의 점유를 깨고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셋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 말이죠."놓여 있던 물건"이라도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길에 떨어진 지갑은 주인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이 되고, 이걸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2026.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