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부담조서2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우리 집 양육비 직접 계산해보기 이혼 이야기가 오갈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양육비 액수더라고요. 한 달에 오십이면 되지 않냐, 그 돈으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감정만 오가다가 결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걸 감으로 정하지 않아요. 표가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랑 아이 나이만 알면 대략의 금액이 나오는 표인데, 이걸 알고 협의 자리에 앉는 것과 모르고 앉는 것은 차이가 꽤 큽니다.다만 이 표를 검색하면 틀린 정보가 먼저 뜹니다.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2026년 개정 기준표"는 없습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2026년 개정안"이 뜨고, 그 제목을 단 글도 여럿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새 표가 나왔나 싶어서 한참 찾아봤어요.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장 최근 기준.. 2026. 8. 11. 협의이혼 절차,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이유 "우리 합의했어요"라고 하면 다들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예요. 혼인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만으로 풀리지 않고, 법원 확인과 신고라는 두 관문을 더 지나야 합니다.그 사이에 놓인 게 숙려기간이고요.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시작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는 일입니다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돼 있으니 미리 출력해가지 않아도 됩니다.가져갈 것은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접수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는 점, 헷갈리기 쉬.. 2026.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