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채무자보호법1 채권추심 불법 행위,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말부터 이미 위반입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안 하면 내일 직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이런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이 한 줄에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요구받아도 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법이 금지한 추심 행위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권추심법이 여러 행위를 막아두고 있습니다. ·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 .. 2026.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