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대인·대물)

📌 목차

1. 교통사고 합의금의 기본 구조

2. 대인 합의금 산정 항목

3. 위자료 -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

4.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법

5. 대물 합의금 산정 항목

6. 합의 시점과 협상 전략

7.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교통사고 합의금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이 서지 않고, 더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죠.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마다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대물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격락손해, 대차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면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니, 항목별 기준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뉩니다. 대인배상은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이고, 대물배상은 차량과 물건의 손괴에 대한 보상입니다.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 기준이 함께 작용해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이고, 법원 기준은 그보다 30~50% 정도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대인 합의금 산정 항목

대인 합의금은 다음 네 가지 항목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① 치료비: 병원비, 약값, 통원 교통비 등 실비
②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③ 휴업손해: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④ 일실수입(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분

경상의 경우 ①②③ 위주로,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의 경우 ④까지 포함해 산정됩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해 등급과 치료 기간이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3. 위자료 -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예: 14급 15만 원, 1급 200만 원 등)을 지급합니다.

반면 법원은 사망 사고 1억 원,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한 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 30% 상실 시 위자료는 3,000만 원 안팎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위자료가 약관 기준이라면, 후유장해가 있는 사고에서는 법원 기준을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법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손해입니다. 약관 기준은 실제 수입의 85%이며, 법원 기준은 100%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 입증이 까다로워 사업소득세 신고자료, 통장 거래내역, 거래처 진술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후유장해로 인해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정년까지의 개월수에서 중간이자(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니츠식)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만 65세까지 인정됩니다.

5. 대물 합의금 산정 항목

대물 합의금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차량 수리비: 견적서·수리비 영수증 기준
② 대차료: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 렌트비 (약관상 30일 한도)
③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출고 5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일 때 인정
④ 휴차료: 영업용 차량의 영업 손실
⑤ 견인비·보관료

특히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먼저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출고 1년 이내라면 수리비의 20%, 2년 이내 15%, 5년 이내 1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6. 합의 시점과 협상 전략

합의는 치료 종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고,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아 일실수입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첫 제시 금액은 보통 협상의 시작점이며, 30~50%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무료)이나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청구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과실비율이 합의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본인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이 차감됩니다. 70:30 과실이라면 30% 본인 책임분을 뺀 70%만 받게 됩니다. 과실비율 조정은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인데 소득 입증이 어렵습니다.
도시일용노임(2026년 기준 일당 약 18만 원)으로 추정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해왔다면 그 기준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

Q. 합의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 유보 문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보험사 약관 기준은 법원 기준보다 30~50% 낮다

✓ 합의는 반드시 치료 종결 후 진행

✓ 격락손해는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 합의서에 후유장해 추가 청구 유보 문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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